무상 급식 (Free School Meal): false or positive populism - 한국일보 | 입력 2011.08.16 21:31

 

 

한국일보 | 입력 2011.08.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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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 끼를 두고도 'power lunch', 'power dinner', 'power breakfast'라고 부르는가 하면,

'free meal', 'free lunch'라는 표현도 있다.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경제학자의 말도 있지만 영국에서처럼 학교 급식을 'packed meal' 이라고 말하면 왠지 공짜의 허전한 인상을 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본래 라틴어 'Quid Pro Quo'가 바뀌어 생긴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나중에 변질되었다. 즉, 당장 값을 치르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길게 보아 이득인지 따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소위 'Free School Meal'이라는 주제는 일찍이 서양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정책 이슈였다.

Finland는 1948년부터, Sweden은 1973년부터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하고 있고, Scotland에서도 정부 방침으로 2010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96%가 이를

찬성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1년부터 무려 1억2,000만명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Mid-day Meal Scheme)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완전 무상이라기보다는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극빈층의 130~180%에 해당되는 경우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점심 한 끼당 40cent, 아침은 30cent 이하만 받고 있어 한 끼 식사를 몇백원에 제공받는 셈이다. 영국에서는 70년째 이런 논쟁이 가시질 않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free hot lunch'뿐만 아니라 치약과 칫솔을 주기도 한다.

인구 감소로 출산만 해도 장려금을 줘야 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면 이미 태어난 소중한

어린이에게 급식을 하면서 부자와 빈자의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국가 경영 철학의 모순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인기 영합주의'나 '포퓰리즘 경계'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해 'false populism', 좀 더 유식하게 'faux populism' 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래의 populism은

정치가들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positive populism'이고

전혀 나쁜 용어나 의도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상급식 반대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 과연 어느 쪽이 '나쁜 포퓰리즘'인지 두고 볼 일이다.
한국일보 | 입력 2011.08.16 21:31 - 임귀열 영어